벌금만 약 700만원 몰랐다구요? 그래도 안봐줍니다
미국 뉴욕이 숙박공유 플랫폼인 Air B&B(에어비앤비) 규제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뉴욕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라 에어비앤비나 이와 비슷한 숙박 공유 플랫폼 등 숙박을 단기 임대하는 것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 천 건의 단기임대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단기간(30일 미만) 임대하는 뉴욕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소득확인을 위한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임대수익 등을 뉴욕 관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약 667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뉴욕의 규제는 사실상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뉴욕의 입장은 다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 임대와 관련해 1만 2000건 이상의 불만 사항이 접수됐다고 발표했고 뉴욕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지에서 생기는 소음과 쓰레기로 생기는 지역사회의 불만도 규제 원인으로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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